학원강사 성범죄 충북 청주 서원구 수곡동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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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를 불문하고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합니다.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치료 기록,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출국하면 도주로 간주되어 국제 수배가 내려질 수 있으며, 귀국 시 즉시 체포되는 등 사태가 악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