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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은가요?

네,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유리합니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최근 법원은 주취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재판 절차의 비공개 진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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