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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중 성적 비하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나요?

수사기관이 게임사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가입 정보를 확보하므로, 상대 신원을 몰라도 피의자로 특정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 시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CCTV 영상이 없는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방어하나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강제추행 진술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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