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덕산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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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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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지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판사가 개별 사건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선고 시 결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