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덕산동 성범죄 소년사건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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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동의 없는 기습 공탁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감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행 사건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상해죄를 추가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와 제출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진입한 이상 주거침입 성립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