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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정보 누설 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가중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왔는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확실한가요?

자백의 성격을 띠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원본 파일의 무결성을 유지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단체 단톡방에서 특정인의 사진을 두고 성적 모욕 발언을 했을 때 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송신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고, 다수에게 전파되었으므로 공공연한 성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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