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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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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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여 보완수사 요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명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관리되므로 신상정보 시스템에 즉시 동기화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으므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