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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의 인지대를 내지 않으며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범행의 경중,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은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