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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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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전혀 유포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하여 처벌 유예 합의서를 제출했음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