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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이 기획 고소를 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했거나 합의금을 노린 정황이 대화방 전체 맥락에서 드러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대화 전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긴장해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번복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군대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추세이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곶동에서 전문직 성범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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