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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가해자가 동의 없이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여 상처가 났다면 무슨 죄인가요?

성적 가해 행위 중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소한 날짜나 시간 조율 오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애매한 부분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형사 재판이 바로 종료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 조원동에서 성범죄 증거수집 변호사 상담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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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