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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시 사진은 어떻게 촬영하나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면 및 측면 등 표준화된 규격으로 촬영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는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구속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합의 여부를 신속히 조율해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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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빈2가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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