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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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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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삭제했더라도 대화방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캡처본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증거를 취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워진 대화 내역이나 삭제된 사진이 복구되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렌식 진행 전 변호사와 예상 문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