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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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징계위원회에 성실히 소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나,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합의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