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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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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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가 부대로 통보되는 즉시 징계 절차가 개시되므로 형사 방어와 보직 해임 방어를 변호사와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로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면제되므로 가해자 처지에서는 가장 유리한 판결입니다.
진술서는 향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