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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개념이므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