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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이나 대화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무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요?

증인 신문, 사실관계 재구성, 법리 검토,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관이 변호사 선임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는 명백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즉시 항의하고 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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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