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인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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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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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예비·음모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관대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범행의 상습성,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범행 후 악질적 태도 등을 낱낱이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